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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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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년 고충 상담소 5일부터 정상 운영 ..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분야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
- 경기뉴스탑 2023-04-18
-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일대일 무료 상담을 해주는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법률 상담은 4월 예약이 마감됐고 다른 분야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팔달구 효원로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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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 배포
- 서남투데이 2025-03-10
- 안성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필요한 후속절차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책자에는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 신고 후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복지혜택을 상세히 담았다. 이 책자는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산후조리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망신고 후 상속 준비, 화장지원금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명신고 이후 신분증 재발급 및 각종 명의변경 절차도 포함돼 있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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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영석 이석영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
- 뉴스포인트 2021-02-09
- 남양주시청 전경[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영석 이석영선생추모식 추진위원회와 남양주시 에서는 2월 16일 오후2시,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이석영 선생 순국87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 이날 추모식은 코로나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과 남양주시 관계자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하고 남양주시 인터넷 방송인 유튜브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통하여 중계하고 유튜브 “우당TV”에도 탑재한다. 이 자리에는 이종찬 추진위원장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황후연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이철영 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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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 배포
- 경기뉴스탑 2025-03-10
- 안성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사진=안성시)[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필요한 후속절차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책자에는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 신고 후 진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복지혜택을 상세히 담았다. 이 책자는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산후조리비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망신고 후 상속 준비, 화장지원금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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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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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강국 도약·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확대’ 한동훈 ‘3·4·7 성장 비전’ 발표
- 여성일보 2025-04-15
- 가 15일 국회에서 대선 정책 비전 ‘3·4·7 미래 성장 비전’을 발표하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중산층 비율 70% 확대를 목표로 하는 ‘3·4·7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한 전 대표는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총 200조원을 투자해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의료, 로보틱스, 국방,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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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종부세 모두↓…尹정부, 13조 감세 카드
- 와이타임즈 2022-07-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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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5-09
-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다.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은 매주 수요일(공휴일 제외)마다 운영되며 시의 마을 세무사 두 명이 번갈아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양도, 상속 등 세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각종 세금의 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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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세정 소식지 1주년 특집호 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군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완도군 세정 소식지’ 제14호(특집호)를 지난 30일 발행했다. 이번 호는 지난해 8월 세정 소식지 첫 호 발행 이후 1주년을 기념해 특집호로 구성했다. 특집호에는 신우철 군수의 인사 말씀과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군 자체 세무조사 계획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정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위택스 사칭 피싱 메일 주의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난 9월 2일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완도군 모범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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