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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출산입양 공제 상향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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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이지-원 보증' 한도 3억원으로 상향
- 뉴스케이프 2021-06-14
- 신용보증기금(신보)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Easy-One) 보증'의 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신보는 이번에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상거래 신용도 우수 기업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p 차감해 신청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신보는 7월부터 이지-원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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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종다리' 접근에 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주의'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이날 정오께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을, 오후 6시께는 서귀포 서쪽을 최대풍속 19㎧, 강풍반경 150∼170㎞의 규모로 지날 전망이다.21일 자정께 목포 서북서쪽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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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75세 이상 면허반납 인센티브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7-09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독려 포스터(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진반납 인센티브를 상향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지급했으나, 고령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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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이후 권익위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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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 .승진기간 대폭 단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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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 경기뉴스탑 2021-03-19
- 어린이보호구역(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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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서울시의회 부의장,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없는 이행 촉구 결의안 제출
- 수도권탑뉴스 2023-02-02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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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 개방 등
- 경기뉴스탑 2024-11-21
-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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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배 상향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8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군민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보험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된다.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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