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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비례 1석 줄었다
- 와이타임즈 2024-03-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지역구가 현행보다 1석 늘어난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으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다만 소수정당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했다.여야는 29일 오후 6시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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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676: 중국과 좌파3] 중국식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 와이타임즈 2021-02-06
- [중국과 좌파3] 중국식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위헌적 특별법으로 정적 제거, 적폐청산 미화- 중국의 내로남불, 반대편만 처벌하는 '선택적 법집행'- 입법부, 사법부 모두 통치자 손안에... '민주집중제' 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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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23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법농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두 비위 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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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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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 서남투데이 2023-06-01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살수차 부활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관련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에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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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합헌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1-28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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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답정너’ 말고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이 검증된 후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무산되자 여당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면서“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들은“여당이 강행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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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 김진욱 지명
- 뉴스케이프 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명으로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명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들이다.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 대구 출생으로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수료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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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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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총파업 저항”
- 서남투데이 2020-08-26
- 26일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2차 전국의사협회 총파업 첫날인이날 최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이날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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