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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뺑소니 피해 보험금 전액 가해자가 책임진다
- 뉴스케이프 2021-03-28
-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사고부담금’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운영 중인 제도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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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
- 경기뉴스탑 2024-04-1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청 앞, 기흥역 사거리, 처인구청 앞, 수지 KT 지사 앞 삼거리, 수지구청 사거리 등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현수막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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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에“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배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할 것”주문
- 뉴스케이프 2020-11-06
-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5일 열린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찰 안팎에서 과거와 달리 특수활동비 배정을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검찰의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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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실손보험, 상급병실료 차액 전액 지급 판정
- 서남투데이 2024-11-27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세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을 비례보상 없이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보험사가 상급병실료 차액을 기준금액으로 임의 감액해온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소비자는 암 치료로 708만 원의 상급병실료를 부담하고 두 개의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축소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모호하거나 비례보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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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 기상청 발표 제 12차 「날씨 프리줌(Pre Zoom)」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주말 및 다음 주 날씨 전망 주말까지 기온 및 강수 전망(주말까지 포근하지만 잦은 비 가능) 봄을 시샘하던 반짝추위가 지나고 내일(22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주말까지는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함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22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 전남서부부터 시작되어 저녁에는 동부까지 확대되겠고, 모레(23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어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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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과 교감으로 건강과 행복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31
- [전남인터넷신문]식물을 가꾸고 정원을 손질하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 최근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정원 가꾸기 경험이 없더라도 원예 생활은 건강한 성인의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환경 원예학과, 플로리다 대학 의과대학, 플로리다 대학 의료예술센터, 플로리다 대학의 윌모트(Wilmot)식물원의 학제 간 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 대상자로는 26-49세의 건강한 여성 36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무작위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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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모여 사법현안 논의..소송규칙 개정 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18일 경기 양평에서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3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용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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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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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식 예비후보, 순천지역위원회 중립 훼손 중앙당 감사 요청 할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18일 도의원 보궐선거 순천 제1선거구에 출마한 주윤식 예비후보는 “최근 저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요구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주윤식 예비후보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순천지역위원회에서 꾸려진 ‘공동선대위원회’가 분열과 흑색선거의 진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관련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주 예비후보는 “지역위원회 소속 시.도의원 일부가 중앙당의 공정선거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채 노골적으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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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 기상청 발표 제 13차 「날씨 프리줌(Pre Zoom)」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주말 및 다음 주 날씨 전망 주말까지 강수 및 황사 전망(오늘 저녁 비 그친 후 밤부터 황사 영향) 현재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28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전남동부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전남동부에 10～40mm, 광주와 전남서부는 5～20mm가 되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17시 예보에서 내린 강수량을 반영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밤부터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황사발원지에 눈 덮힘이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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