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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100% 지원
- 부산경제신문 2021-02-15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재확산을 위하여, 올해 시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첫째,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한다.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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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전세 보증보험 악용한 불법 중개업자 7명 입건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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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합동점검
- 서남투데이 2023-03-14
- 양천구는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관내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먼저 점검대상 중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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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기존 4~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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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얼마나 내시나요? 아파트 ‘20~30만원 미만’ 43.3%
- 서남투데이 2023-11-13
-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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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한채훈 시의원 대표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5-02-27
- 한채훈 의원 제안설명/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의왕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의왕시가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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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집합건물 관리, 경기도가 알려드립니다!
- 경기뉴스탑 2025-05-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리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집합건물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 방식이 복잡하다.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 임차인, 관리인 등은 관리단집회 의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공용 부분의 관리 등 여러 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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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년 연속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1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뉵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2023년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결과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 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3개분야 12개 항목 24개 기준을 평가하였다. 안성시는 임차인의 권익 대변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 시책사업을 추진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민원 행정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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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공공임대주택 484억 원 규모 불법 투기자 및 중개사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6
- 【오산인터넷뉴스】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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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151명 적발 .. 투기 금액 484억 원
- 경기뉴스탑 2022-03-17
-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 브리핑 판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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