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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0 3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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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장, 사회봉사명령 교육 직접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을 논산보호관찰소 강당에서 2024년 제4차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집행한 이충구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명령 처분으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도울 수 있는 명령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시교육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6명은 이달 2일부터 논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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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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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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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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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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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전화·문자 압력 .40대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5월 폭행죄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A씨는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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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 재판결과 불복 항소, 검찰도 즉각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ㅇㅇ∙박ㅇㅇ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ㅇㅇ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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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 .MZ 조폭일당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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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2020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윤창하 선생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1-30
-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 항일정신을 일깨운 윤창하 선생을 2020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윤창하 선생(1908.4.9.~1984.12.29.)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독서회 활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항일정신을 일깨웠다.선생은 1926년 광주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에 입학해 광주고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8년에 동맹휴학이 일어나자, 적극 동참했다.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광주중학교(일본인 학교) 학생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생 박기옥을 밀친 것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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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수 예비후보 공천 혼란 책임 누구에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공천룰에 대한 7대범죄 배제원칙을 만들어 놓고 당헌. 당규대로 무관용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서삼석 의원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안군수 예비후보들의 선관위 신고 면면을 보면 한 후보는 4건의 전과기록 중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을 신고했다. 또 다른 후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무안군수로 재직할 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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