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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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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 와이타임즈 2023-07-2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는 지난 20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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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최근 5년 횡령 등 비위 37건이나 발생...솜방망이 징계 그치고, 점검도 부실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1-10-06
- 지난 8월 레바논 파병된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비리 혐의로 조기 귀국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해외파병부대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합동참모본부의 관리 소홀 등이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6일 육군과 해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9월말 기준) 3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37건이나 됐다. 파병부대원이 많지 않은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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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서울대 교수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결과, 3건 중 1건 끼워넣기 확인”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립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진실성위원회(부당 저자) 검증 결과, 대상 논문 총 458건 가운데 34건이 연구 부정으로 판정됐다. 서울대학교는 총 65건 가운데 21건이 무더기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아, 연구자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된 교원(연구자) 관리에 책무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 37개의 국립대학에게 제출받은 ‘교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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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최강욱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만장일치
- 와이타임즈 2022-06-2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논란의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 '짤짤이 발언' 이후 두달여 만에 징계가 확정된 것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원장 박혁 변호사)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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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녹취록' 의혹 조 경무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이종호씨의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조 경무관이 지난 5년 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 고위공무원들 중 징계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찰청 징계의결 현황 (단위: 명)연도합계의결결과불문경고불문소계중징계경징계소계파면해임강등정직소계감봉견책2024.6974-2-233-112023542---222-1-202265-----5411-2021543---311-1-2020886-22221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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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
- 뉴스케이프 2020-10-21
-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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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대행 권성동 "11일 최고위, 이준석 없이 진행"
- 와이타임즈 2022-07-0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후 언론 브리핑을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8일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사태 수습을 명분 삼아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표의 고립은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윤리위 징계 의결 효력은 즉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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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코인 거래 소명 불성실" 윤리자문위, '의원직 제명' 권고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사진=뉴시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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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신속 결론"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에 출근해 있다.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제명' 의견이 제시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심사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내 김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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