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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사단,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심야조사 제한‧출석 최소화
- 뉴스케이프 2020-09-10
- [뉴스케이프=김용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100건의 실적보다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방향 아래 적법수사는 차질 없이 해나가면서도 시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오후 9시~오전 6시’를 심야조사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긴 조사가 피의자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출석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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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토끼 머리띠 男 “당시 현장에 없었다”
- 여성일보 2022-11-07
- 5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핼러윈의 비극, 외면당한 SOS’ 편에서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태원 참사 이후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5~6명의 무리가 주도해 사람들을 밀기 시작했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라고 소리쳤다” “‘밀어!’ 소리 후에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 등의 내용이 올라왔다. 일부 네티즌은 한 영상에서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던 A씨로 인해 사고가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하면서, 그의 얼굴을 모자이크 등 없이 SNS를 통해 유포했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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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2-07-28
- ▲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여성가족부의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부터 여가부 권익증진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관계자 A씨 등을 참고인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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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국감 D-1…국방위 충돌, 與 "그만 우려먹어라"野 "올챙이때 생각 좀"
- 서남투데이 2020-10-06
- 여야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 합의에는 실패했다. 다만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국방부 국정감사계획서는 채택됐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말했다.홍영표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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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무속인 의혹에 "공직기강실서 예방조치"
- 와이타임즈 2022-08-03
- ▲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사진=뉴시스]'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 용산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전모씨의 이권 개입 의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일을 (처리)하는 건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특정인, 특정사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드릴 순 없다"고 밝혔다.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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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또 다른 반전...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
- 뉴스포인트 2021-01-16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의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음란대화방 모니터링 및 채증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텔레그램 폴더에 성착취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취재 결과 그는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회원도 아니고 관전자도 아니였다. 박 대표는 8000여명이 있던 텔레그램 음란대화방(유사 n번방) 운영자 아이피 주소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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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원제도 신청하세요”‥5월 31일 마감
- 서남투데이 2021-05-04
- 정부의 지뢰피해자 위로금 신청기한이 오는 5월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관련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받고 있다. 위로금 신청대상자는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까지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기한 내에 국방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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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조직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조직위원장은 오후 5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나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정에서 잘 다퉈보겠다"며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도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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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3-11-20
-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0일(월)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관리 ▲물류창고 난립 및 안전사고 예방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 확보 ▲도로·철도사업 적기 추진 ▲교통약자의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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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윤핵관 경찰 수사 개입 증언 예상했지만 황당”
- 여성일보 2022-08-22
- 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7 [공동취재]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2일 자신의 성 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예상하던 일이지만 증언까지 나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그는 “경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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