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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 50대 벌금 7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노래방에서 동래구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시 A씨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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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尹 구속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5-01-19
- 윤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폭동(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12·3 사태 발생 후 47일 만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일반 수용동으로 이감됐다.지지자들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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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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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전망…검찰, 공소장 미리 준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이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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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가정법원장 내방 정책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 29.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하여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 조사와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센터의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였다.김승정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이 법률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소찬영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통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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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조희대, 유력후보 이재명 제거하려는 사법살인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대선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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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 .. 야권 반발 “대행은 권한없어”
- 경기뉴스탑 2025-04-08
- 이완규 법제처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이완규 처장의 지명을 두고 야권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대응에 나서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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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중 회식 들통날까봐 .부하 음주운전 숨기려 한 경찰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봐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부하 직원 사건을 숨기려 한 경찰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 판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곧바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46)씨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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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무부 "권도형 모든 혐의 유죄 시 최고 130년형"
- 와이타임즈 2025-01-03
- ▲ 미국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권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지는 모습. (사진=몬테네그로 경찰청 제공) 미국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권씨는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세탁 혐의는 이날 검찰이 추가했다.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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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당사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26일 국내로 강제 송환 중인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은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조세 포탈 사범이다.허씨는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7년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년 1월 돌연 출국한 허씨는 수백억원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뉴질랜드에 머물렀다.해외 도피 중 호화 생활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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