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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들,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낙태죄 전면 폐지 적극 지지"
- 서남투데이 2020-10-14
-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태)은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주에서 24주 사이 낙태 가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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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시책 등이다.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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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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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환영 .. 복지사각 해소 위한 차별적 정책 발굴에 최선"
- 경기뉴스탑 2021-10-06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논평'을 냈다.박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다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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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2-0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 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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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빈 병 팔아 연말마다 기부하는 우리 마을 봉사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수거한 폐지와 빈 병을 판 돈으로 3년째 기부를 이어가는 이웃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16일 부산 사하구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주민 안승진(76)씨는 3년째 폐지와 빈 병을 팔아 기부하고 있다.안씨는 3년 전 50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각 120만원씩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기부했다.안씨는 평소 주민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봉사왕'으로 유명하다.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집에 집수리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간다.안씨는 "퇴직 후 이웃들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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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방배동모자 비극 없도록 9대 개선대책
- 뉴스케이프 2021-01-15
-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에 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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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포기 선언, 여가부 폐지 공약 즉각 폐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7
-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발언은 성평등 포기 선언이라며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장연주 예비후보는 22년에 불과한 부처의 역사는 감히 소명을 다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고 뒷짐만 지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할당을 나눠먹기로 비하하고 실력주의로 호도한 윤 당선자의 발언도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장연주 예비후보는 2020년 기준으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에 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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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7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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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 경기뉴스탑 2024-02-20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20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집회를 갖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20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발표에 앞서 회장인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일본은 외교 연설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독도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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