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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청소년의 삶을 위협?... 시대착오적 발상"
- 여성일보 2023-03-28
- 최근 서울을 비롯 충남, 경기,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축소 시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뜻한 손, 청년너울, 청소년인권행동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15개 청소년단체는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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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3-25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3월 말까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집중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고물상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통장, 명예복지공무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지난 2월 확보된 관내 고물상 23개소에 방문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사업 안내 및 폐지수집 노인 명단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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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가구가 고소득 연 1억원(세전),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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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들,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낙태죄 전면 폐지 적극 지지"
- 서남투데이 2020-10-14
-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태)은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주에서 24주 사이 낙태 가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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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시책 등이다.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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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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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환영 .. 복지사각 해소 위한 차별적 정책 발굴에 최선"
- 경기뉴스탑 2021-10-06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논평'을 냈다.박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다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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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2-0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 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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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방배동모자 비극 없도록 9대 개선대책
- 뉴스케이프 2021-01-15
-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에 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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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 포기 선언, 여가부 폐지 공약 즉각 폐기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7
- 장연주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윤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발언은 성평등 포기 선언이라며 공약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장연주 예비후보는 22년에 불과한 부처의 역사는 감히 소명을 다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물리적 시간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고 뒷짐만 지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할당을 나눠먹기로 비하하고 실력주의로 호도한 윤 당선자의 발언도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장연주 예비후보는 2020년 기준으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에 불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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