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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수도권탑뉴스 2021-01-18
-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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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청소년의 삶을 위협?... 시대착오적 발상"
- 여성일보 2023-03-28
- 최근 서울을 비롯 충남, 경기,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축소 시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뜻한 손, 청년너울, 청소년인권행동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15개 청소년단체는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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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3-25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폐지수집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을 위해 3월 말까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집중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고물상과 동행정복지센터 및 통장, 명예복지공무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폐지수집 노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지난 2월 확보된 관내 고물상 23개소에 방문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사업 안내 및 폐지수집 노인 명단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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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 후 돌봄 연계…장관 표창 수상 서남투데이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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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신안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녀)가구가 고소득 연 1억원(세전), 또는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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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들,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 있어··· 낙태죄 전면 폐지 적극 지지"
- 서남투데이 2020-10-14
- “종교 안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교구의 목소리는 여성 신자들의 경험과 의견 반영하지 못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적극 지지합니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태)은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주에서 24주 사이 낙태 가능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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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2-02
- 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시책 등이다.시책일몰제는 부서장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부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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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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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 챙긴다…방한용품 지원,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3-11-17
- 영등포구가 11월까지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등에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지수집 어르신 등은 주로 한밤중이나 새벽에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행 안전 확보와 따뜻한 겨울나기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2018년 10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어렵게 생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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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환영 .. 복지사각 해소 위한 차별적 정책 발굴에 최선"
- 경기뉴스탑 2021-10-06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의왕1)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환영 논평'을 냈다.박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아야 했다. 다만 10월부터는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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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도 시책일몰제 운영… 관행적·비능률·비효율 사업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2-02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예산 낭비 등에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도 시책일몰제’를 운영한다. 시는 부서별 시책·사업·행사 등에 대한 일몰 대상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관행적 사무는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일몰 대상은 △목적이 이미 달성된 시책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 요인 된 시책 △대다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시민 불편이 증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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