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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창 도의원, 관급공사 체불 사례 만연.. 전남도 적극적인 역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피해가 늘고 있어, 임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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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개인 2호, 3호 법안 연거푸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4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에 따른 자급률 저하와 지속적인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미FTA의 소고기 관세율 인하 정책에 따라 2026년부터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으로, 한우의 자급률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기후변화와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수축산업의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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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최고
- 경기뉴스탑 2024-07-0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가 전국 시·군 중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최고도시로 확인됐다. 지난달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전국 8위에 이은 성과다. 지난 5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2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결과 이천시가 전국 최고로 평가되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농어촌의 삶의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시군 지수를 도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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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떠난 100일 간호사가 환자 지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호사들이 27일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대표 500여 명이 참석했다.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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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등 공동 발의 ‘보훈수당 수정조례안', 시 의회 조례등심사특위 통과 .. 11월 최종 의결 예정
- 경기뉴스탑 2024-10-24
- 한채훈 의원이 23일 열린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훈수당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서창수, 김태흥, 박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훈수당 10만 원 인상 수정 조례안이 23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추가 인상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당초 의왕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보훈수당을 5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이었으나, 한채훈 의원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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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9-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불법 성(性) 영상물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압박법'은 여야 이견 끝에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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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전남도의원,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철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 장기화로 이어진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2)이 대표 발의한 ‘의정(醫政) 갈등이 초래한 하석상대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를 도시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은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체계 붕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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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에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화)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관리원칙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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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건사협 등 건설기계업계와의 합의 이행․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협의체 구성원들과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건사협)를 비롯한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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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의날 기념사진 전시회 열려
- 경기뉴스탑 2024-10-22
- 독도의날 기념사진전(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사진전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다.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2024 독도의 날 기념 사진 전시회’를 선보인다.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로 18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있으며, 매년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독도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이번 전시회에는 독도 동⋅서도 전경과 노을이 지는 독도, 울릉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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