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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 와이타임즈 2023-02-18
- ▲ [사진=뉴시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모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양 국장은 지난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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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전문가 자문단 위촉
- 평택문화신문 2024-01-23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시민고충처리위원실로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법적‧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6명의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법률‧세무‧환경‧노무‧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한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 제도를 2020년 11월에 도입했다. 현재 3명의 시민고충처리위원이 활동 중이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해 시민권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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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제4기 구민감사관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7일 제4기 광산구 구민감사관 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4기 구민감사관은 지난 3기 17명보다 3명 더 많은 20명으로 구성됐다.2024년까지 광산구 자체 감사와 각종 민원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불만 사항을 제보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을 지적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광산구는 이날 위촉식과 함께 임원진을 선출하고, 제4기 구민감사관 운영 및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미처 행정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짚어내는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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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영양제에 키성장 효과?…허위·과대 광고 274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5-25
- 일반 식품을 두고 다이어트나 키 성장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등의 허위 온라인 광고 270여건이 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온라인 광고 27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접속을 차단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적발된 광고 중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221건(80.7%)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 영양제가 키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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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18일까지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2-02-16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옴부즈만을 이달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자격소지자 중 5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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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감사 제보 창구’ 신설, 주민의 제보를 감사에 반영
- 서남투데이 2021-04-01
- 양천구는 구 홈페이지에 ‘감사 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제보를 감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감사 제보 내용은 공직자 비리, 구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사례, 각종 공사 부실 등의 위법·부당 사항과 개선사항, 기타 감사와 관련한 건의사항 등이다. 접수된 감사 제보는 감사에 착안하는 용도로 쓰이며,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와 무관한 일반민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제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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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 서남투데이 2022-01-26
-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모임인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시민 500여 명의 이름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오!시민행동’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력과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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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1-0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9일간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와 지역화폐 관리사인 코나아이(주)의 민관합동단속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가맹점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매장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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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외면한 부모는 상속권 없다"…국회 가는 '구하라법'
- 뉴스케이프 2021-06-15
-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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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점검
- 경기뉴스탑 2023-01-26
- 2023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현지 점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설날을 맞이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1월 10일 ~ 1월 20일까지 11일간 관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76개소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금번 지도·점검은 설날을 맞아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건강기능식품 소분행위,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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