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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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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특검 공개소환, 법적의무 위반…정치적 수사·여론몰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저지 등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도 내놨다.자신들이 요구했던 지하 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자 특검 요구대로 현관으로 출석했지만, 출석 직후에 곧바로 반발 입장문을 내면서 특검 측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출석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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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방 사기 11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목포경찰서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2명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피해자 24명에게 11억6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투자금 인출과 세탁, 대포통장 공급 등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문자나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 시점을 안내한다는 명목 등으로 투자를 끌어낸 것을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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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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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C 간판 앵커의 추락…미성년 음란물 스캔들로 기소
- 와이타임즈 2024-07-30
- ▲ [런던=AP/뉴시스] 영국 BBC 간판 앵커였던 휴 에드워즈. 영국 런던경찰청은 29일(현지시각) 에드워즈를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지난달 기소했다고 밝혔다영국 BBC 간판 앵커였던 휴 에드워즈(62)가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31일(현지시각)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런던경찰청은 29일(현지시각) "(혐의는) 2020년 12월~2022년 4월 왓츠앱 채팅에서 공유된 사진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영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류되는 A등급 6장과 B등급 12장,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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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5·18 왜곡게임 제작 고교생들,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어 역사 왜곡 내용을 끼워 넣은 고등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5·18민주화운동에 등에 관한 특별법(5·18 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군 등 고교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군 등은 지난 4∼5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게임은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이 벌이는 상황을 설정했는데, 5·18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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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앞두고 또 다른 병원 입원 검토…정치권 "7월 말 구속 가능성 높아"
- 여성일보 2025-07-02
- 김건희 여사가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또 다른 병원 입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김 여사 측이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병원 VIP 병동을 알아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입원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16일 우울증, 저혈압, 호흡 곤란 등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 VIP 병동에 입원했다가 11일 만인 6월 27일 퇴원했으며, 퇴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직접 밀며 병원을 나서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바 있다.김 여사 측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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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사건: 11명 직권남용 및 통계법 위반 기소
- 여성일보 2024-03-14
-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고용, 소득과 관련된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이들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부 정책에 맞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밝혔다.이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통계를 조작하고 공표 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 다른 통계도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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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모 '요양병원' 무죄 확정…"공모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 2022-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최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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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10·16 재선거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를 10. 10.(목)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 회장)는 9월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단체 회장 A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명 모임)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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