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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서 1ｍ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 .2심도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주차장에서 1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대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께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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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문자 3천만건 뿌려 주가 띄운 리딩방 직원 3명 검찰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3천만건이 넘는 주식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살포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 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허위 스팸 메시지를 대량으로 무작위 살포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와 공모한 일단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이들은 상장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 3천40만건을 대량으로 살포함으로써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주가를 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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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취식도 중독' 25번 처벌 60대, 출소 12일만에 재범해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범죄로 25번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과 6월 각 한 차례씩 경남 김해시 한 주점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4월 말 만기 출소한 뒤 12일 만에 또 무전취식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러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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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9명 사망, 60대 운전자 입건
- 여성일보 2024-07-02
- 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운전자는 경기도 안산의 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40여 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사고 직후 A씨의 동승자는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할 예정이다.이번 사고로 9명이 숨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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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부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
- 여성일보 2024-07-0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통보받았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각각 4~5개의 소환 일자를 제시했다.이번 조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인 2018~2019년에 김 씨가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당시 도청 직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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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총리에 '탁신 전 총리 막내딸' 37세 패통탄
- 와이타임즈 2024-08-17
- ▲ [방콕=AP/뉴시스] 태국 의회가 16일(현지시각)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37)을 새 총리로 선출했다. 패통탄 프이타이당 대표가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태국 의회가 16일(현지시각)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37)을 총리로 선출했다. 패통탄은 제31대 총리다.패통탄 프이타이당(태국인당) 대표가 이날 수도 방콕 의회에서 열린 총리 선출 표결에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총리가 됐다.프이타이당은 연립 정부를 이끄는 제1 당이다.앞서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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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임시직, 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같은 임시직 위치라도 업무상 평가와 지시 권한이 있다면 감독자 위치에 있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화했다고 판단한 1심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광주의 한 식당에서 '캡틴'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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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몰카 신고하겠다" .허위 사실로 전 남친 협박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몰카 촬영했다고 복무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 해온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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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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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왜 안갚아" 지인에 흉기 휘두른 80대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수십억원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30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7일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들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최씨는 A씨에게 40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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