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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로 해역 바다 영역 분쟁 진도군 승소 결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황금어장을 놓고 벌어진 마로해역 진도.해남군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지난 10일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 양식을 위해 마로해역 면허지를 영구적으로 해남군이 사용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법원 조정 당시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에 대해 한시적인 면허기간을 연장 받은 것으로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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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뉴스케이프 2020-10-29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이 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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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前지사, 3년6개월 형 마치고 오늘 출소
- 와이타임즈 2022-08-0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3월9일 오후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2022.03.09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2018년 8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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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퇴직조치 및 특별 채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3
-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퇴직조치 및 특별 채용앞서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달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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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심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 뉴스케이프 2020-11-20
- 딸의 KT 부정 채용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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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안전·공감·소통 위해 현대제철 순천공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10일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장인 현대제철 순천공장을 찾아, 소통의 기회를 갖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공장의 안전시책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끼임·추락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안전 사용 등의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허석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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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 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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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소, 법원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소장 윤성규)는 관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지원장 김유정) 지원장, 판사를 초청하여 최근 새로 도입되고 있는 보호관찰 업무 및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최근 도입된 스토킹 범죄자 전자감독 시행에 따른 업무 설명과 함께 보호관찰 지도감독,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 전자감독 u-guard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김유정 남원지원장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판결만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직접 집행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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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보호관찰소, 법원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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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재순 유가족, 김재순 씨 사업주 법정구속 촉구 1인 시위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9
- 고 김재순의 유가족이 김재순씨 사망사고의 책임자인 사업주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지난 16일 고 김재순 씨의 아버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 김재순 죽음의 책임자인 사업주를 법정구속해야 한다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김재순 씨의 아버지는 “재순이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라면서 “재순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사업주를 법정 구속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1인 시위를 지켜본 정의당 관계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2014년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2020년 다시 안타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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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 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수강명령 시간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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