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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량 집중단속
- 경기뉴스탑 2021-01-06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3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여주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하천둔치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간에 아파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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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주민 고충 들어주는 ‘옴부즈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11일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행정 통제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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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강정희, 더불어민주당·여수6)는 10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도의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해당 기업이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이 미흡함을 질타했다. 또, 여수국가산단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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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위생점검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강원도는 축산물 부패·변질 등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6.7.~6.25일까지(3주간) 위생점검을 추진한다.이번 점검은 18개 시·군 10개 업종 340개 업소를 대상으로 道와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도민 등 24개반 48명이 투입되어 집중 추진된다.중점 점검사항으로는 “①온라인 거래, 실온 유통가능 축산물에 대한 온도관리 등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②식육 및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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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압류차량 중 낡거나, 사라진 10만2,748대 압류해제
- 수도권탑뉴스 2020-11-16
- 경기도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대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말소, 멸실 처리된 10만2,748명의 차량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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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일산대교 무료통행 손실보상 협상 나서
- 경기뉴스탑 2021-11-17
-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16일 일산대교(주) 사무소를 찾아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16일 일산대교(주) 사무소를 방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함께했다.손실보상 선지급은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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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
- 뉴스케이프 2021-01-0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전국 18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 총 1800여곳을 말한다.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 위주 검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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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2천216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05
- 【오산인터넷뉴스】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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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 불법 고용 등 10개 공인중계사무소 불법행위 12건 적발 .. 업무정지 등 제재
- 경기뉴스탑 2021-1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정동근 기자]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0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빈번한 도내 투기과열지구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90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10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12건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2건 ▲중개보조원 퇴사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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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불법 건설업체 공공건설공사 계약 배제
- 경기뉴스탑 2021-12-03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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