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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윤희숙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최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0일(월)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KDI 출신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부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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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임신·출산 지원정책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2-0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2024년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 확대에 발맞춰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2024년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다.또 이달부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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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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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완화 ‘거래절벽’에 기름 붓나… 역대 ‘최저’ 가능성
- 여성일보 2022-08-02
-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까지 줄면서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매물도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자 부담에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매물마저 줄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는 340여건으로 이달 말까지 815건을 넘지 못하면 역대 최저 거래량을 경신할 수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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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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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산부산물 재활용 제정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1일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고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약칭 :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식물줄기,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지난해 겨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 재활용이 쉬워졌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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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안, 오히려 노사분쟁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 서남투데이 2023-03-07
-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오히려 노사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원·하청 노사관계를 보면 하청노조가 하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원천은 ‘우리는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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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미국주식 애프터마켓 거래시간 연장
- 더밸류뉴스 2022-10-17
- KB증권(대표이사 박정림 김성현)이 미국주식 애프터마켓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접근성을 높였다.KB증권은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미국주식 애프터마켓의 거래시간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애프터마켓은 미국 현지 시장에서 정규장 종료 후 시간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4시간동안 거래 가능하다. 이에 KB증권은 현지 증권사와의 협업 및 내부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오늘부터 애프터마켓 거래 가능 시간을 현행 정규장 종료 후 기존 1시간에서 연장 후 4시간(한국시간기준 오전 5시부터 9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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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당 상위 2% `종부세`…노무현 정신 배반
- 여성일보 2021-06-21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오로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집권여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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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1-02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 5명, 부상자 41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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