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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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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개구 공무원 정부지침 위반 공로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지난 12월 4일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에서 김옥수 의원은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개정 20.5.26)에 따르면 20년이상 근속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인 자를 원칙으로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관례적으로 실시되어온 공로연수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광주시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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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31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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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제2기 아동참여단 ‘아이들’ 50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1-03-05
- 지난해 1기 아동참여단이 제작한 ‘아이들’ 마스코트(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3월 5일~26일 ‘제2기 아동참여단’ 50명을 모집한다. ‘아이들’로 명명한 아동참여단은 아동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기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교 4학년생~고교 2학년생이 참여할 수 있다. 아동참여단으로 선발되면 위촉 1년간 아동을 둘러싼 생활환경 현장을 관찰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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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주택 임대차 미신고-거짓신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1-1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 해결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전세/월세 등)계약으로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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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제2기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위원 추가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9-2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청년이 함께 공감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제2기 의정부시 청년협의체(이하 청년협의체)’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이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청년협의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종 분야의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거나, 의정부시 소재 직장,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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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4월 1일까지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1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청년활동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 관련 분야 전문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들은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청년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오산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및 전문가를 모집해 다각도에서 정책을 바라보며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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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소방서, 비번 중인 한 소방대원이 대형사고를 막아내다
- 평택문화신문 2023-02-24
- 평택소방서 비전119안전센터의 유재현 소방관이 지난 18일 화성시 부근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연쇄추돌 사고 현장 속에서 전복된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수습한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다 전했다.당사자인 유재현 소방관은 비번 날 가족 행사를 마치고 자정을 넘겨 귀가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차량을 마주했다. 유 대원은 주저없이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뒤따르던 차량에 119 신고를 요청하고 급히 전복된 차량으로 향했다. 전복된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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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맞은 관악구 전통혼례식장
- 서남투데이 2021-11-17
- 관악구가 낙성대공원 내에 있는 ‘관악구 전통야외소극장’에서 진행하는 전통혼례식을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관악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전통혼례식’은 2014년부터 총 550여 쌍이 혼례를 치르며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신랑신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왔다. 그 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되었으나 위드코로나 1차 개편에 따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 가능하다. 관악산과 강감찬 장군의 좋은 기운을 받은 낙성대공원에 위치한 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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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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