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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사업 확대, 국비 25억 추가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국립 화순 치유의 숲(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조성’ 사업비 예산(국비 25억)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화순군은 지난해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의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조성 사업을 산림청에 제안하며 의료 서비스와 연계한 산림복지 거점 공간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의 제안에 산림청은 올해 국비 50억 원을 지원, 실시설계 등을 진행했다. 군은 그동안 시설·기자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앙부처에 사업비 1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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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법 개정안 국회 발의 ..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제’ 눈앞
- 경기뉴스탑 2021-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50% 국가부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다.16일 도에 따르면,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윤후덕·심상정·정성호 등 30인의 국회의원들과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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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과 세수 30조원 예상…세수추계 오차율 10%대로 '껑충'
- 뉴스케이프 2021-06-14
-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측치보다 약 3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한동안 낮아졌던 세수 추계 오차율은 10%대까지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세수 추계가 빗나간 데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해석이지만,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려면 추계 모형 공개와 전문성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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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000억원에 이른다.2006년부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한 은닉재산 신고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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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천·시흥 주민들 합심 릴레이 청원···‘제2경인선 무산 걱정’
- 서남투데이 2021-01-15
- 인천시 남부지역과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시흥 은계지구 주민들이 합심해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2경인선’은 인천 남부지역부터 서울 구로구까지 잇는 노선으로, 청학역에서부터 인천논현, 서창2지구 등을 지나 구로역까지 이어진다. 경기도 서남권에서는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 광명시 일부 구간이 해당 노선에 포함됐다. 해당 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중이며, 사용 편익비용(B/C) 값이 1.0을 넘기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인천, 옥길, 은계지구 주민과 광명 일부, 서울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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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18일 개통
- 경기뉴스탑 2021-12-13
-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지하철 8호선의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있는 남위례역이 2021년 12월 18일 신설 개통된다. 18일 첫차(오전 5시~)부터 서울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을 운영 개시한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8호선의 유일한 지상역으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 일원 1만2910㎡ 부지에 복선의 상대식 승강구조를 갖추고 있다. 운행시격은 평일 기준 첨두시간은 5~6분, 비첨두시간에는 8~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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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보건 의료 분야 협력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벡 부총리(이하 우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과 경제부총리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국 측은 외교부·산업부에서 참석했으며, 우즈벡 측은 투자대외무역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지난 부총리 회의 이후의 코로나19 공조 및 경제협력 진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과 극대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심화해나가는데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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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금)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재양성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컨트롤타워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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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옴부즈만, 공공기관 규제혁신으로 206건 핵심규제 정비
- 뉴스케이프 2021-01-28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27일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차와 2차 대책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2020년 10월 일괄 설치한 125개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의 본격 가동과 중기 옴부즈만의 우수사례 발굴·확대·적용 노력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확대했다. 또한 기업과 현장 접점이 많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이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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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내년 예산요구액 600조에 육박... 올 예산(558조원) 대비 6.3% 증가
- 서남투데이 2021-06-03
- 정부 부처의 2022년도 예산지출규모가 기금 등을 합쳐 6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593조2000억원으로 올 예산(558조원) 대비 6.3% 늘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증액 예산을 들여다보면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 소요가 큰 환경, 복지, 연구·개발(R&D), 국방, 산업·중기·에너지 분야는 높은 증가율을 요구했다.아울러 사회기반시설(SOC),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은 한시적 지출이 정상화되면서 낮은 증가율을 요구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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