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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의정역량 강화 위한 의정연수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고흥군의회는 의정연수 기간 동안 ▲효과적인 군정질문 완전정복 ▲예산심사의 이해와 실전 ▲열린의정, 오직군민, 연구하는의정, 청렴으로 답하다! 등 의정실무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흰여울문화마을, UN평화기념관 및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고흥군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도모했다. 이재학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군정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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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서남투데이 2023-11-24
- 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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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수동, 가장동, 서동 등 13개 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0.06㎢ 이다. 지정기간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이다. 허가구역 내 지역을 토지 거래하거나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거래하려면 오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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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11-2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또는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다만 영농을 위한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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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0-2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3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해당 기간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행정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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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양 법질서 위반 과태료 끝까지 추적해 징수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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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정성치안 구현을 위한 수사관 직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지난 6일 법학전문가(법학박사 김운곤)를 초빙하여 순천경찰서 수사·형사·여청수사·교통조사 등 수사부서 수사관과 여수·광양·고흥·구례등 동부권을 수사관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정성치안 구현 및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들에게 꼭 필요한 수사실무 지식과 범죄사실 등 수사서류 작성기법, 강제수사 절차 등 수사실무에 초점을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희 서장은“고소·고발 등 처리절차 개선으로 업무가 가증되는 등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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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우리의 안전, 우리가 만들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자동차 보유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 정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 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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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도 예비후보, “독도 건들지 마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시문]김병도 예비후보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건들지 마라”고 일갈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국방부가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문제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한 것은 스스로 위기를 소환하는 격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인식이 분쟁을 초래한다. 영토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계속되는 친일적 정부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하고 분노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는 반성과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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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2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3-21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26일을 2024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하남경찰서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 세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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