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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행안부 주관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정
- 경기뉴스탑 2022-05-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의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행거리 제한 규제 해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올해 1분기에는 전국에서 제출한 403건의 사례 중 전문평가단 합동 심사를 통해 안성시를 포함한 8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그동안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를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하는 법률에 따라 강남 등 주요 교통거점 간 광역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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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그동안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협성대 김성기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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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이동 신문고’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구민 권익 신장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찾아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인 ‘북구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 법률, 건축 분야 전문가 3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충 민원 처리, 다수인･복합민원 관련 조사･합의･조정･시정 권고, 행정제도 개선사항 실태조사･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 신문고는 오는 25일 문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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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 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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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 운영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교육부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재외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에 따르면, 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재외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재외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재외교육기관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학생 및 교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외교육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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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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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업무 능률 극대화한 서비스 등장...'프리워커' 주목
- 뉴스포인트 2020-12-24
- "프리랜서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다"취업 컨설팅 및 기업 연구보고서 작성 분야에서 4년째 활동 중인 한 프리랜서가 직접 겪은 업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프리랜서 맞춤형 케어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눈길을 끈다.프리워커(구 피플컴퍼니)는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연금 저축계획 등 다수의 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재무·세무·법률적 도움을 제공한다. 실제 세무사, 재무관리사, 변호사가 직접 컨설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우수하다.특히 한국의약연구소, 리더스헬스케어 등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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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4일(금)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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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銀, '은퇴자산관리' 온라인 정기 세미나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5-10
-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KB골든라이프 은퇴자산관리 세미나 정기구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KB골든라이프 은퇴자산관리 세미나'는 은퇴설계 전반부터 부동산, 세금, 법률, 투자설계까지 은퇴자산관리 주요 분야별 핵심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학습하고 퀴즈로 풀어보는 온라인 정기 세미나 프로그램이다. KB골든라이프X를 통해 사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유튜브 채널 '여의도5번출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꿀팁과 풍성한 경품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세미나 정기구독 이벤트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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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사고(사망 38명)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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