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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제38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은 지난 14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부세 페널티, 기금 예비비 사용 내역, 지방채 발행, 향후 재정정책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최지선 의원은 “작년 1차와 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산정 지표 중 몇 가지 기준재정수요액 중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 자체 노력 항목들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여 향후 교부세 감액 조치를 통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결국 약 370억 원가량의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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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홍일 사퇴 이틀만에 이진숙 지명 .공영방송 이사교체 의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이는 방통위 수장 공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최근 방통위는 일 년도 채 안 돼 수장이 두 차례나 사퇴하는 상황을 겪었다.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취임 석 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역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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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정부 ‘ 해양레저관광 산업 활성화 규제혁신 ’ 추진 ‘ 환영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6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대표 발의한 「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 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 이하 추진단 ) 에서 ‘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 관광의 비중은 약 50% 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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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철도물류항만국 결산 심사
- 경기뉴스탑 2024-06-17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ㅜ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4)는 오늘(14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하였다.건설교통위원회는 ▲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 예비비 집행 철저 ▲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다.김종배 위원장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 안산시의 사업량이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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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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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규제 완화’와 ‘특례 발굴’에 달려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생, 인구 유출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 도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립 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특집주제로, 지방행정체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전략산업, 소규모 관광단지, 공간 및 교통인프라, 농식품 수출, 이민과 교육 등 10개 분야의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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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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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호 출항…당 결집·민생 성과 시험대
- 와이타임즈 2024-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08석 소수 여당을 이끌어 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거대 야당의 특검과 탄핵 공세를 막아내는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대야 협상력을 발휘해 민생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한편,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강조해 왔던 '민생·정치개혁' 시리즈를 통해 차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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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무안군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0월 24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임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환경 보호의 문제를 비롯해 수산업과 관광업, 지역 이미지, 정주여건 등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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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건희 특검, 국민 눈·귀 가려”…여당서도 ‘역풍’ 우려
- 여성일보 2023-12-28
- 정치한동훈 “김건희 특검, 국민 눈·귀 가려”…여당서도 ‘역풍’ 우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뜻을 거듭 밝혔다.오늘 이재명·정세균 오찬 회동…‘이낙연 측 대장동 제보’ 파문 수습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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