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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오늘은 기다려볼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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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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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30일 합수단 출범…文정부 의혹 겨누나
- 와이타임즈 2022-09-28
- ▲ [서울=뉴시스]대검찰청.국가의 재정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오는 30일 공식 출범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범식에 참석한다.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30일 출범식을 개최한다.검찰은 조세범죄 합수단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했고, 수사대상을 국가 재정을 활용한 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장으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합조단) 단장을 맡고 있는 유진승 부장검사가 검토됐다.검찰은 지난 7월29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출범했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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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특검 尹대통령 타깃 공식화 ."윤석열 특검 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 표적으로 정조준하고 나섰다.산발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몸통설'을 흘려온 민주당이었지만 22대 국회 개원 둘째 날인 31일엔 공식석상에서 지도부가 작심한 듯 윤 대통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제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장경태 최고위원은 31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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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 교사들, '문항 장사'로 5억 받아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파악됐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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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인권보고관 면담…"대통령기록물은 알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상규명을 협조 요청했다.고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을 진행했다.유족 측은 면담에 앞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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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고삐 풀린 미친 말이 농사 망쳐…이낙연 "감찰·수사 후 국회책임 다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27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치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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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자격상실 결정 .. 수사의뢰 진행
- 경기뉴스탑 2021-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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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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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교육원-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7
- [전남인터넷신문]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성수)은 27일(오늘)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원 내 대회의실 및 소강당에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송문호)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상호 교육과정 지원, 교수･시설･자료 교류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양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공통 관심 사안을 주제로 한 해양경찰교육원의 ‵해양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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