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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재판 지연" 野 "尹 빨리 체포해야". 법사위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는 야당이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소송 서류를 받지 않거나 재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연시켜 6개월 이내에 종료됐어야 할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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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 와이타임즈 2024-09-3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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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입양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에 檢 징역 10∼1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33)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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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수거 대상' 백령도 사살계획 세웠나 .경찰 본격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해상에서 숨지게 하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백령도 작전은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자신이 수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백령도 작전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을 체포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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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최대 규모 전세사기 .58억 챙긴 시공사 대표 등 10명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임대 권한이 없는 담보신탁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5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해 '전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로 기록될 전망이다.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을 도운 임대법인 운영자 B(60)씨 등 9명도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희대의 사기극은 2018년 11월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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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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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 .성탄절 조사 무산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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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물 1650건 판매…고객 2800명
- 와이타임즈 2024-09-30
- ▲ A(20대)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성 착취물 판매 채널.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서 7개 채널을 개설한 뒤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합성물, 불법 촬영물 등을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딥페이크 합성물의 피해자는 대부분 연예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20대)씨를 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처벌법(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해외사이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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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술을 배운 사람에게 인성교육도 중요한 이유
- The Psychology Times 2024-11-26
- [한국심리학신문=페르세우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진심인 쌍둥이아빠 양원주입니다.우리는 호신술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온 사람을 보통 무도(武道人)이라고 부릅니다. 무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고 바른길을 가는 자무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멋진 의미도 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무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사라지고 유단자라는 표현 정도로 통용하고 있습니다.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걸어 다니는 흉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능력치가 일반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문제는 힘들게 얻은 능력을 함부로 쓰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는 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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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해체 추진단체, “각종 참사방지가 참된 애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1월 2일 오후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가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애도 및 2025년 새해 국민소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어제(12.2. 목) 낮 2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46개 시민단체가 공감·지지하는 ‘국힘해체 추진행동’(준)이 <애경 소유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 참사애도 및 2025년 새해 국민소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 단체는 “제주항공 등 각종 사회적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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