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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성실납세자 45명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3-05
- 한대희 군포시장(가운데)이 유공납세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이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해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실납세자는 2개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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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취득세 감면車 ‘소유권 이전’ 등 주의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지난해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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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뉴스탑 2021-08-1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8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만2,500원을 부과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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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고액 체납자’ 부동산‧비트코인까지 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남구는 23일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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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 핵심”
- 경기뉴스탑 2023-10-26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부천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앞둔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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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 주관
- 수도권탑뉴스 2021-10-19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를 주관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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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율 70%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5-28
- 의정부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한 임대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4월 23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감면 최대 70% 확대 시행의정부시는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하고 2021년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2021년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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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 경기뉴스탑 2024-01-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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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체납자 2만9,656명 암호화폐 보유현황 전수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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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재정투자사업은 ‘영기준예산(Zero-Based Budget)’에서 출발”
- 경기뉴스탑 2020-12-22
- 엄태준 이천시장(자료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의회에서 2021년도 본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1조 1천억 원이 확정되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방향성 설정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뤄졌고 나아가 예산감시까지도 주민참여와 연계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로 사실상 주민예산감사제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전면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투자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해 일명 ‘영기준예산(Zero-B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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