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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민주당 되면 감옥간다" 설교한 목사 .벌금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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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 교제살인의 심각성 대두
- 여성일보 2024-06-07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교제살인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박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오전 7시 40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어지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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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주자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李 대항마' 자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일제히 겨냥했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초선 의원 토론회에서다.당권 주자들은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종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부각했다.헌법 84조 이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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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에 니가 왜?' 신품종 감귤 묘목 버젓이 불법 거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제주도가 애써 개발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버젓이 불법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거래 자격 없이 판매가 불가능한 감귤 신품종 묘목을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 거래에 내놓은 4명을 '식품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이들 4명은 황금향 대체 작물인 '달코미' 등 감귤 신품종 묘목을 한 그루당 1만2천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혐의다.이들은 정식 판매 허가권이 있는 업체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가격 7천원보다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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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내 살해 협박 20대 가장 .검찰 신속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의 법정 증언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한 20대 후반의 가장이 검찰의 신속한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후반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밤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이자 전 아내인 20대 중반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튿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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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측 "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vs 임성근 "허위 주장엔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다.박 대령 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경북경찰청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경북청이 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단장뿐 아니라 사단장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회를 경찰이 차단했다는 주장이다.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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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국민에 큰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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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리베이트' 칼 뺐다…제약업계 촉각
- 와이타임즈 2024-06-18
- 경찰이 중소 제약회사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발표하면서, 제약업계가 수사의 칼날이 확대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 (가전제품 등) 물품으로 받은 경우, 골프 접대를 받는 경우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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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의 거품: 2600유로 디올 가방의 원가가 53유로에 불과한 충격적인 진실
- 여성일보 2024-06-14
- 최근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이 판매하는 2600유로(약 385만원)짜리 가방의 원가가 노동착취에 의해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인 ‘디올SRL’에 대해 사법 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 동안 회사를 감독할 사법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하청 업체의 심각한 노동 착취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혐의에 따른 조치이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디올 가방을 제작하는 하청업체 4곳은 주로 중국이나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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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여사 조사 시기·방식 미정 .실체·경중 맞게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정한 방식의 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예측·관측 보도"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명품 가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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