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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20.9.21.~11.4)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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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1-09-03
- ▲ [Graphic=Australian Instotute][美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 4개국 추가 논의]미국이 주도하는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중국과 러시아 견제 강화를 위해 한국 등 4개국을 포함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가 작성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정보 공유 체계’ 항목에 파이브 아이즈 확대·강화 방안이 자세히 언급돼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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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시진핑 3연임 성패 가름할 6가지 요소
- 와이타임즈 2022-10-10
- [당대회 전초전 7중전회 이미 시작]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게 될 오는 16일의 대관식을 앞두고 그 서막을 여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가 9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7중전회는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약 170명이 모여 비공개리에 개최하는데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을 공식화하는 20차 당 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눈길을 끈다.이번 7중전회에서는 16일 개막하는 20차 당 대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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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영국의 ‘중국 때리기’, 심상찮다!
- 와이타임즈 2021-02-17
- [영국의 대 중국 압박, 심상찮다]영국의 ‘중국 때리기’가 심상찮다. 최근들어 잇달아 초강경조치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방향을 정해 놓고 돌진하는 듯한 모습이다. *대 중국 압박 1: 중국 인권탄압 제재 위한 ‘무역법안’ 통과영국 상원은 지난 2일,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른 정권이나 단체, 정당과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무역법 개정안’을 359표 대 188표로 통과시켰다. 중국을 딱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를 염두에 둔 대 중국 압박법안임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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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9
-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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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 미지급자,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가능
- 여성일보 2024-03-02
- 여성가족부는 29일(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현실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기존의 절차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은 후 감치명령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행명령과 함께 제재조치를 간소화하여, 감치명령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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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2-13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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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 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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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24일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4-01-24
-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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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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