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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권한대행, 31개 시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1
- 【오산인터넷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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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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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복합그룹도 감독·검사받는다…규제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13
- 12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로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정했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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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정 상거래 조성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오색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2020년 정기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된 바 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한다. 단, 2021년 또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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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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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흥청망청 지자체 업추비, 사적유용 막겠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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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2-05
- 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상원) 주관으로 올 한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의무교육인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44회, 239개소, 1,520명의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응급처치를 위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증상에 따른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법, 성인은 물론 영유아를 위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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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 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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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지역 현안’ 건의 행안부장관 ‘공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건의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을 만나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한국 섬 진흥원 전남 설립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 재정분권 관련 개선 등 6건의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중으로 입법공청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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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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