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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25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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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감] “경기 남-북도 불균형 해결 위해 분도 필요”
- 서남투데이 2020-11-16
-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관련 연구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13일 경기도청 신관4층 회의실에서 감사관 등 소관부서를 대상으로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경기도의원은“경기도 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분도가 필요함”을 언급하며“경기연구원에서는 경기도 분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경기북부 지역은350만 명의 도민이 있지만,경기 남부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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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원 횡령' BNK경남은행 부장 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3-08-25
- ▲ [서울=뉴시스] 법원 전경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부장판사는 이씨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밝혔다.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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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문산 거점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 ‘슬로우_슬로핑’선정
- 경기뉴스탑 2021-11-3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문산읍 방촌로 1671(당동리 907/문화공원) 부지에 들어설 (가칭)문산 거점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이재가 제안한 <슬로우_슬로핑>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파평, 적성, 파주읍 등 파주 북부지역의 농촌형 소규모 도서관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할 문산 거점도서관은 총 사업비 224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00㎡(약1,603평) 내외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내년 10월 착공,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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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등 실내체육 시설업계 , 국가 상대 10억원대 2차 손배소송
- 뉴스케이프 2021-01-12
- 헬스업계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말 1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3일만에 두번째 소송이다.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12일 사업자 203명이 1인당 500만원씩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 10억1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연맹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월부터 1년간 서울·경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분석해보니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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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금지 위헌" 헌법소원
- 와이타임즈 2021-07-23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앞서 내려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위반한데 따른 행정제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 조치와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별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 제한을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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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 전에 저를 탄핵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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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 서남투데이 2023-09-26
- 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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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도시공사, 주차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박차
- 수도권탑뉴스 2023-03-07
-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가 새봄을 맞이하여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와 더불어 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부천시 법원 앞 공영주차장 등 건축물 주차장 31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노면과 벽면의 물청소는 물론 불법 적치물과 현수막을 제거하고 시설을 점검해 안전사고까지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또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배정방식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 기회를 공정하고 편리하게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 선착순으로 월 정기권 이용고객을 배정했던 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하여 접수기간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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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석지구 등 5개 지구 한국형 스마트 지적 완성
- 경기뉴스탑 2022-02-1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육영미 기자]이천시는 2월 11일 지석, 경사, 내촌, 경사, 관리,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적 경계결정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 심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득이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으며, 이승규 위원장(이천시 법원 판사)을 중심으로 변호사, 교수,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8명 위원들이 5개 지구 총 2,716필지/2,374천㎡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다. 주요 경계결정 사항은 ▲건축물 저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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