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61-1,070 6,2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민홍철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역세권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9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역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 규정이 미비해 원만한 사 ...
-
-
-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 등록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19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BC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가맹점으로 규정.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만 결제가 가 ...
-
-
- 송갑석,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07
- 송갑석 의원 국회의정대상 수상[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4일(금)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3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 ...
-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 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
-
- 영등포구, 가정폭력 위기가구 돕는다...`소나무센터`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3-10
-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코로나 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배우자 폭력, 노인 학대 등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가 가정폭력 위기가구의 일상 회복을 돕고 가정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개소한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는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APO)으로 구성돼 있다. 가정폭력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경찰은 상담에 동의한 가정폭력 위기가구를 영등포구 소나무센터로 ...
-
-
- 파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3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화폐(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및 지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
-
-
- 오병권 권한대행, 31개 시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철저한 준비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1
- 【오산인터넷뉴스】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대비해 도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추진상황과 시군별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 ...
-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의사 대면진단 없는 야간 및 휴일 격리강박 연장 관행 개선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4월 16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〇〇정신병원장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추가연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75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최소한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할 것과, 이 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에게, 야간 및 응급진료 시 24시간 이 ...
-
-
- 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복합그룹도 감독·검사받는다…규제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13
- 12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로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제정했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
-
-
- 오산시, 공정 상거래 조성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오색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2020년 정기 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제된 바 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한다. 단, 2021년 또는 202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