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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의원,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3
-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범위 확대 및 입증책임 전환▲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배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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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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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바 있었다. 그래서 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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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명예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봉하마을 방문
- 여성일보 2021-10-18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명예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나수련은 16일 여가위 소속 청년명예국회의원들이 노무현 정신을 기리기 위해 봉하마을 찾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고 전했다.청년명예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의원과 전국청년당 위원장인 장경태 국회의원이 추진하여 청년당원들의 국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육, 체험 등을 통해 미래의 국회의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로써 2021년 08월경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모집 및 선발하였으며, 현재 약 200여 명의 청년명예국회의원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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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신도시특별법 통과 .. 군포시 재정비 속도전
- 경기뉴스탑 2023-12-12
- 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국회가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군포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가 노후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만들고 군포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투트랙 계획에 맞춰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12일 밝혔다. 산본신도시는 30년 전 주택공급 200만 호 정책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로서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과 시설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특히 내진설계 없이 조성된 도시로 취약한 안전성 문제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존 법률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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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한다...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6-02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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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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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회의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합동분향소 방문 추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 갑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국회의원은 6 월 28 일 ,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 이번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 며 , “ 이번 사고는 또 언제든지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 안전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 ‘ 라며 , 불법 파견 업체를 근절하고 산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 ” 고 밝혔다.이후 짧게 이루어진 정명근 화성시장과의 면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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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국회의원, 소상공인 정책자료집 발간
- 서남투데이 2023-02-06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제목의 소상공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었던 의정활동을 모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책자료집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간담회’ 내용과 양 의원의 소상공인지원 발의 법안, 국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원회 질의 등의 성과들을 담았다. 또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위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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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필요하다”
- 뉴스케이프 2021-01-22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금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논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 예정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후임으로 20일 내정됐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많은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게 찾아 청문회를 대비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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