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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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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일부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8-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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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5
-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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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허위·과장 광고”...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4-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하기로 했다.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원숭이 폐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 유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의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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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관광업계 4천여 개소 ‘코로나19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40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4,000여 곳을 대상으로 40만 원의 위기대응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도는 2월 16일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 운영지원금 누리집(www.ggwithyou.com)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진흥법상 전체 관광사업체이며 2022년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면 된다. 아울러 그간 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세버스업체 중 여행업을 겸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당 10만 원의 지원금도 도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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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377억 상당 축구장 15개 크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시유재산 발굴
- 경기뉴스탑 2021-12-2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먼저 기흥구 언남동 소1-19호 도로부지는 지난 2004년 빌라를 신축한 한 건설회사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다. 시유재산발굴팀은 현황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시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시청 종합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 공시지가 7억원 상당의 토지 24필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다음은, 과거 시에서 공사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토지들이 아직 국유지로 남아있었는데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기록물시스템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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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시행
- 경기뉴스탑 2024-11-25
- 번호판 영치(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번호판 영치는 30만 원 이상의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완납하고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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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외압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0-09-28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 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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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무혐의로 수사종결
- 수도권탑뉴스 2021-07-26
- 금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조사받던 서영석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영석 의원은 당의 선당후사 정신에 따른 탈당권유 사태이후 가장 먼저 의혹을 벗고 당으로 복귀하게 되었다.서영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일 뿐이라며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여론몰이식 의혹제기는 끊어지지 않았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국 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다.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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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 증여싯점 양도소득세 절세법...증여싯점 재산가액=양도싯점 취득가액
- 영천투데이 2021-05-22
- 증여싯점 양도소득세 절세법증여싯점 재산가액=양도싯점 취득가액증여물건 5년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증여시점에서 다른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증여세를 아끼다가 처분시점에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늘은 증여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는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증여는 보통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난다, 증여재산의 평가를 시가로 하든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든 증여일에 증여재산가액이 향후 양도시점에서 취득가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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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배달음식점 일제점검 .. 식품안전관리를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8-12
- 배달음식점 일제점검 (개선전 모습) (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최근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의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김밥 등 분식점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원료 위생적 관리 및 보관 온도 준수, 조리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이물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으로 이번 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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