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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제347회 임시회 '실질적 자치분권 강조'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3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이13일‘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장국현 경기도의회 의장 ' 제34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강조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자치분권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강하지만,중앙의 정치는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며“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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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소희 방지법 국회 통과, 상생 꽃달기 행사 열려
- 여성일보 2023-05-12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상생 꽃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물론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서동용 책임의원, 강민정 의원이 참석했다.또한 현장에는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故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가 자리에 함께 했다.을지로위원회 서동용 책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대우”(부당한 강제근로 등)와“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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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국회 방문...시(市)전환 위한 적극 행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라남도 도청소재지인 무안군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날 김 군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을 만나 지난해 11월 서삼석, 홍문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임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청 소재지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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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아,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하이웍스'서 무료 발급
- 더밸류뉴스 2022-07-06
- 가비아(대표이사 김홍국)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된 개인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1000건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시행한다.가비아의 하이웍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과 실시간 연동된 클라우드(SaaS) 기반 서비스다. 이용자는 인터넷 납세 서비스인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하이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 전송 상황을 상세 조회할 수 있다. 행사는 오는 10일까지 진행하며, 최근 1년 이내에 하이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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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자 청년특위 위원장, 체계적.종합적 청년정책 수립.지원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전남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위법에 맞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며,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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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농수산물 설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 뉴스케이프 2021-01-15
- 올해 설 명절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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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제정 및 보급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프로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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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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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반려견 목줄 2m 제한 등 안전조치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2m 이상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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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AI 이용한 선거여론조사조작 금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6-13
-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론조사조작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은 챗GPT 등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운동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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