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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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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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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훈육, 이렇게 하면 학대입니다" .경찰, 판단지침 발간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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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앞둔 이준석 "윤리위 출석 거절 당했다"
- 와이타임즈 2022-06-22
- ▲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제9대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 이준석 당대표가 참석하고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의혹 징계를 심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열리는 이 대표 징계 논의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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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일본, 호주군-자위대 공동훈련 원활화 협정 체결·서명
- 와이타임즈 2022-01-06
- ▲ 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형식의 회담을 가지고 양국 `원활화협정(RAA)` 문서에 서명해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일본수상관저]호주와 일본이 호주군과 자위대의 양국 방문, 공동 훈련을 원활하도록 하는 '원활화협정(RAA)'을 체결하고 서명했다.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화상 형식으로 회담을 가졌다.회담에 앞서 양 정상은 RAA 협정에 서명했다.협정은 양국 군부대가 서로 방문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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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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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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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범에 손 내밀어 준 따뜻한 보호관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남원보호관찰소(소장 구자철)는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협력하여 이달 1일 ~ 2일 남원 시내 아동학대 가정 1곳을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새로 꾸며진 집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아동학대 사범 A씨(여, 40세)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충격을 받고 정신장애를 입었다. 철이 들어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도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어쩌다 보니 아이는 여섯이 되었고, 가정형편은 점점 어려워져갔다. 힘든 생활고에 정신장애가 있던 그녀는 결국 아동학대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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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양기대·박영순 의원 "7 광구 대책마련 안하면 일본에 내어주게 될 것"
- 서남투데이 2023-06-21
- 한일 대륙붕 제7광구 해저자원 개발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 의원들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 중요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채 잠재적 경제성이 크고, 지정학으로도 중요한 7광구를 일본에게 내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8만2천㎢의 해역에 설정된 개발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일 양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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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 와이타임즈 2022-10-02
- ▲ [사진=뉴시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1일 검찰은 전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성남FC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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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을 중단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2-12-08
- ▲ (사진제공=이원영)6일 언론시민단체가 < 시민언론 더탐사 >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탐사 시민언론 본사 앞에서 열었다. < 촛불행동 >, < 시민인권위원회 >,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 언론시민인권회 >는 검찰이 “반세기 넘게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세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이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5일 낮에 “이세창이란 자가 무리를 이끌고 더탐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박대용 기자를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다”며 이로 인해 박대용 기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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