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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31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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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01
-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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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23일 오후 2시 열린 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개소식은 손훈모 예비후보가 백재문 상임선대위원장, 강태현 후원회장, 박종선 제1총괄본부장, 정재현 제2총괄본부장, 서정미 여성위원장, 한정민 청년위원장, 김영준 상황실장, 고영춘 사무국장 등 선대위 구성원을 시민들께 직접 소개하며 시작됐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순천본부장을 맡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지만 이번 선거 도중, 당대표의 이름을 결코 팔지 않았다” 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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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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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서남투데이 2024-02-26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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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올해 사업계획 사전검토 215건 수행
- 경기뉴스탑 2023-11-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올해 215건의 사업계획을 사전검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 및 지원하는 곳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위·수탁을 통해 운영 중이다.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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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량골재’ 유통 막아야...'KS인증 표준화' 도입 필요성↑
- 더밸류뉴스 2023-10-10
- 최근 건설현장에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골재 품질기준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구조물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하자는 전문가들의 목소기가 높다.콘크리트는 건자재 핵심으로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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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442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2억 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334억원)’과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108억원)’으로, 섬진강 기차마을로 대표되는 ‘곡성 관광’이 향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간, 총 사업비 442억 원이 투입되고, 총 사업비 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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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우크라에 파병 가능성 배제 안 해"
- 와이타임즈 2024-02-27
- ▲ 국경 폐쇄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마크롱 대통령 [사진=마크롱 대통령 X]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위한 새로운 연합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 지원 국제회의를 주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서방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아무 것도 배제해선 안 된다. 우리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오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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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이토록 쉽게 알려줘, 타 종교에 이해 계기 마련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성경을 이토록 쉽게 풀어주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 또한 놀라운 성취다. 지식을 넓히며 타 종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계기가 마련됐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제1기 만국초청 계시록 특강’이라는 주제로 종교지도자 성경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한 힌두교 종교지도자의 소감이다. 그는 앞서 “수년간 많은 종교지도자를 만나왔으나, 이번 교류프로그램은 그중에서도 특별하고 아름답다”며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데 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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