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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 포럼 열어
- 경기뉴스탑 2021-12-07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개정 방향,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 개선 방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준비 등을 주제로.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와 오는 8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 준비를 위한 포럼을 온라인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양 기관이 지난 1월에 공포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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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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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마장 CJ덕평지구에 바이오의약품 공장 들어선다
- 뉴스포인트 2021-05-20
- CJ덕평지구(항공사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화재로 방치되던 공장부지가 14년 만에 바이오 약품공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2007년 공장화재 이후 방치된 마장면 덕평리 502번지 일원에 6만㎡의 규모에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CJ제일제당이 지난 86년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 덕평공장으로 문을 열었으나 지난 2007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14년간 방치되던 공장부지에 축구장 6개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다.이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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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주택정비 사업에 날개달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첫 출범
- 서남투데이 2023-09-14
- 최근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다는 평을 받고 있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구만의 특화된 주거환경 주택정비 사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통의 소외지역이었던 구는 지난 5월 개통된 경전철 신림선의 영향으로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주민들은 출퇴근 교통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구는 올해 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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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2-11-29
-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현재는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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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 친생자 추정 배제한다...‘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10
-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백혜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 을)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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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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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뉴커머스', 카운셀러 온라인 판매 시범 운영
- 더밸류뉴스 2023-04-03
-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회장 서경배)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 카운셀러 육성과 뉴아이콘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뉴커머스 채널로 거듭난다.아모레퍼시픽은 뉴커머스(방문판매) 채널의 카운셀러들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커머스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21일 자로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후원방문판매의 방식에 방문과 후원방문판매업자 등이 개설,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아모레퍼시픽 뉴커머스 채널은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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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10
- 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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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가족를 위한 투자 주택용 소방시설부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6
- 차가운 겨울바람에 하나 둘씩 가정집에 난방을 위한 화기사용이 늘고 있으며, 그만큼 급속도로 화재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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