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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743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필수요건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0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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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옴부즈만, 고충 민원 해결사 역할 톡톡...고충 민원 24건 조정
- 서남투데이 2021-02-10
- 양천구는 구민의 권익증진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9년 9월 16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2월까지 총 24건의 민원에 대하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명의 옴부즈만이 활동하였다. 옴부즈만은 민원 현장방문, 법률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 간의 이해다툼 중재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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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 공표
- 평택문화신문 2023-02-24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을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1월 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3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운영성과로는 고충 민원 총 83건을 접수하여 67건은 합의, 심의 안내 등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16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접수된 고충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도로) 27건, 사회복지 4건, 농림수산·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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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지방보조금 맞춤형 1:1 교육·컨설팅 성료!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음성군은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보조금 맞춤형 1:1 교육과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컨설팅은 지방보조금의 집행과정 부정‧부패차단과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군은 지난 3월부터 7주간 보조사업 담당자 2~3명을 그룹으로 구성해 총 20개 그룹에 60여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마쳤다. 교육은 ▲지방보조금 업무 흐름 ▲보조사업자 선정·교부 ▲집행·정산 시 유의사항 ▲감사사례 등의 보조금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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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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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 소방기술자 미배치 업체, 경기도내 146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0-12-16
-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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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마련
- 뉴스포인트 2021-06-21
- 용인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용인시는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와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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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절기 건설공사장 밀폐공간 긴급 안전점검 .. 질식사고 예방
- 경기뉴스탑 2021-01-12
- 동절기 공사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천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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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암웨이㈜ 강남 비즈니스센터를 현장 방문하였다.지난해부터 이어진 방역강화 대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방문･다단계업계를 격려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암웨이 대표,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판매업계의 애로사항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청취하였다.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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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2-17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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