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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정비한다...26일부터 2월 말까지
- 서남투데이 2024-01-26
-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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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 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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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첨단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현황 점검
- 서남투데이 2024-03-13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과 674조 원의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13일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진행 상황과 특화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개별 지자체의 특화단지 육성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체에 참석한 지자체 추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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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반도체 등 혁신산업 협력 논의
- 경기뉴스탑 2023-11-27
-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e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가 기념품 교환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스페인 카탈루냐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카탈루냐주 간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도담소에서 아라고네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심장으로 카탈루냐주에게 이상적인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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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건복지부에 검사 파견 진료 피해 국민에게 법률 자문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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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한준 LH사장에게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 요청
- 경기뉴스탑 2023-11-27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2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를 요청했다.(사진=읭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연일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과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백원국 2차관과 면담한데 이어 2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법조타운 교통대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과거 민락2‧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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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서민금융 정체성 회복 중심으로 부문검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4-02-06
-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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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공공구매 유공자 45명 포상
- 서남투데이 2023-12-01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공공구매 유공 포상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200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5점으로, 우수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31명, 모범 중소기업인 10명이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으로 대통령표창에 한국임업진흥원, 국무총리표창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왕도시공사, (재)한국보육진흥원이 각각 수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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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용인·구리 등 수도권 3개 지구에 6만 5천5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 경기뉴스탑 2023-11-15
- 김오진 1차관이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오산·용인·구리 등 수도권 3개 지구에 6만 5천5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오산세교3(3만 1천 호), 용인이동(1만 6천 호)은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게되며 구리토평2(1만 8천500호) 은 한강 조망으로 특화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택지 및 물량 공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이 밖에도 비 수도권 2곳이 신규택지 후보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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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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