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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선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총선 나주시‧화순군 예비후보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최용선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46)이 18일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최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출범 이후 전력공기업을 때려잡느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는데 민주당 정치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있다”며 “무식‧무례‧무법‧무대포‧무당정치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 폭정에 제대로 맞서 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나주와 화순 33개 읍면동을 부지런히 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을 바라는 주권자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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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재판 미확정, 20명 재출마 준비
- 여성일보 2024-03-15
- 한 달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27명(지역구 25명, 비례대표 2명)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이 중 20명은 재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례가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보면,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으며, 4년 임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사퇴했다. 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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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위원장,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 발의한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복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촉구건의안은 의료사각지대인 섬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공립의료원 분원 설치와 조속한 관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섬 지역은 주민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암 등 주기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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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는 민주당…연대 여지 남긴 조국
- 와이타임즈 2024-02-15
- ▲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고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묘소를 참배하고 묘빌ㄹ 닦고 있다신당 창당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의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조 전 장관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의원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나 저와 같은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대 여지를 남겼다.앞서 지난 13일 통합형 비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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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신속 재판"…정치인 판결 빨라질까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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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북, 하마스 식으로 대남 기습공격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3-10-17
- ▲ [아슈켈론=AP/뉴시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에서 자동차가 로켓을 맞아 불에 타고 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오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5000발을 발사했다.우리 군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개시 이후 군사상황을 평가한 결과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거래 등으로 연계돼 있다며 하마스 공격방법을 대남 기습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7일 오전 6시30분경(현지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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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편견·차별이 가져온 강제개종은 ‘사회적 비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가족 간 종교 갈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강제개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9일 강제개종으로 목숨을 잃은 故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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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편견·차별이 가져온 강제개종은‘사회적 비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가족 간 종교 갈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강제개종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9일 강제개종으로 목숨을 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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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 서남투데이 2023-11-16
-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획전시 무료관람 혜택을, 국립경주박물관은 수험생 대상 온라인 문화강좌 <스무살, 나의 첫 여행지가 경주라면?>을 진행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청주)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상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수능 수험표 소지자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린마당 실감체험관 투어’에 참여하는 수험생에게 기념품을 증정(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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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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