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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룡 실내 암벽등반 시설, 대금 12억 안 줘 공사업체 부도 위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지역 기반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2억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 지역 건설업체인 D종합건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순천시 해룡면에 월전리에 대지 2091㎡, 건축면적(1층 1,685㎡) 규모로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실내암벽 등반장 공사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지났지만, 잔금 12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에 따르면 “이들이 의도적이고, 악의적 채무회피로 부풀린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건물주의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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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여성일보 2022-01-20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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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서남투데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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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욕설 통화' 어머니 때문에…전체 들어봐달라"
- 와이타임즈 2022-01-19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욕설과 폭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연일 사과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욕한 건 잘못했다"면서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 (형님의)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 제가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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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일 발족
- 여성일보 2023-06-01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하여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오늘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안건으로 ①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②위원회 운영계획과 ③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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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2024년 제3차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법원의 선처를 받아 사회 내에서 집행하는 교육이니만큼 무단결강 또는 중도탈락하지 않고 모두 수료하고 이번교육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교육했다. 수강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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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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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폭동 조사특위, 트럼프 내란 혐의 기소 의견 낼 듯
- 와이타임즈 2022-12-18
- ▲ [워싱턴=AP/뉴시스] 지난해 1월 6일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한 하원의 청문회가 9일(현지시간)시작됐다. 2022.06.10지난해 1월 미국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는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특위가 최종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하자는 의견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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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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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을 선택하는 3대 기준이 배달료, 최소주문금액 그리고 배달 리뷰로 자리 잡으면서 고객이 참여하는 리뷰로 인해 업주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급기야 리뷰로 인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그간 허위 작성 리뷰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위 리뷰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례를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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