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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제공. 수령한 예비후보자 등 6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수령한 예비후보자 A씨 등 6명을 5월 13일(금)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는 지난 2월 하순경부터 4월 초순까지 피고발인 B 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예비후보자 A의 선거전략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선거운동문자 발송, 선거홍보물 및 슬로건 기획․제작, 홍보관련 컨텐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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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 고발현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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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리스 허위·과장 광고”...식약처, 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4-1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고발하기로 했다.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원숭이 폐 세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뒤 유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바이러스의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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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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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국민의힘 서정구 의원, 같은 동네 축산인 A씨가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로 고발, 수사개시
- 영천투데이 2020-09-12
- [장지수 기자]영천시 국민의힘 서정구 시의원이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 의혹으로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고경면 같은 동네 A씨다. A씨는 서 의원이 같은동네 C씨(이장)와 공모해 자신이 영천시에 제출한 우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불허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 또 이와 함께 A씨는 영천시 건축부서 공무원 D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제출한 우사 적법화 및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한데도 주민들과 B씨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불허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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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고발사주 정면돌파 의혹 확산 차단‧洪 상승 견제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성남시 사업가 진술 압박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섰다. 추석을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 지지율 상승중인 홍준표 의원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8일 뉴시스 종합결과, 현재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다.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의혹은 김웅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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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압수수색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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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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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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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10·16 재선거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를 10. 10.(목)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 회장)는 9월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단체 회장 A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명 모임)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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