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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문 도의원, 행감 마지막 날 전남교육청 고질적 문제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예산의 지역적 불균형, 장흥.강진.해남의 경력교사 배치율 저조, 반복되는 하자보수공사 업체에 대한 문제, 창의융합교육 시스템 개선 등 지적했다. 사순문 의원은 먼저 “교육예산의 균형적 지원과 교육행정 및 기관 등을 설치함에 있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수성, 접근성과 위치 등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인 중남부권 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촉구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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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질·악의적 체납자 임차보증금 전수조사 ..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09-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쪽방촌·고시원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체납자 16명을 발견하고 복지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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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경기뉴스탑 2025-05-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27일 관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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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근 칼럼]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추진하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작업에 붙여 .. "외유성 출장, 이제는 끊어야"
- 경기뉴스탑 2025-05-27
- 장동근 대표기자/경기뉴스탑경기도의회가 최근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했다.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오랜 시간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문제다.그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회는 물론 국회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고질적 병폐였다. 출장이라기보다는 관광에 가까운 일정,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검증 없는 예산 사용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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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체제의 최소한과 최대한
- 가톨릭프레스 2025-05-30
- 주님 승천 대축일 (2025.06.01) : 사도 1,1-11; 에페 1,17-23; 루카 24,46-531. 공동선과 최고선 민주주의 사회 체제의 최소한은 국민의 공동선이고 최대한은 그 공동선을 떠받치고 있는 최고선입니다. 국민의 공동선을 규정하는 약속이 헌법과 법률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비상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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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38대 비과세 전환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주군은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펼쳐 장기 미운행 차량 38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19일 밝혔다.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는 교통사고와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되었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들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울주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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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 무단 적치물 정비
- 경기뉴스탑 2023-04-04
-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 무단 적치물 정비 모습(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3월 31일 서정리시장 야외공연장에 방치되었던 무단 적치물을 철거했다. 해당 적치물은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악취, 경관 훼손 등으로 계속 신고됐던 고질 민원이었으며, 여러 차례 자진 철거 계고에도 방치되어 시 일자리경제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중앙동 등에서 협업하여 철거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정리시장 외에도 4개 전통시장 내 공공재산에 방치된 적치물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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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고충민원 담당공무원 위한 예산 삭감 안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20일 2024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에서 고충민원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연찬회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면밀히 살피며 지적했다. 고충민원은 법률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박원종 의원은 이러한 고충민원이 고질․반복 민원으로 이어지기 쉬워 고충민원과 함께 악성 민원에 따른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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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4-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2023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정리 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 시흥시는 각종 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향상했으며, 세수 확충을 위한 징수 대책 보고회, 업무 연찬회, 담당자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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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0-12-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가 종종 발생했다. 수원시는 12월 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만 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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