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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1-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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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4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일정 및 평가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입점 신청기간: 1월 10일 ~ 1월 31일 (3주간)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공익평가(FPI: Factors of Public Interests)’ 적용“대한민국에는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카카오・다음, 구글 등 다양한 많은 포털사이트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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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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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2-21
-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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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방서 면체세척기 보유율 26.1%, 문제없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비치해야 하는 ‘면체세척기’ 구입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면체세척기’는 소방활동 과정에서 유해물질로 오염된 소방헬멧과 공기호흡기 등을 세척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 ‘소방장비분류 등의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는 의무적으로 1대씩 보유해야 한다. 김회식 의원은 “전남의 규정상 면체세척기 보유 기준은 69대인데, 현재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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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으로 국제조화 등이다. *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 이미 제조․판매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품질,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 수입 신약 및 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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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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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보건환경 중요한데, 국립대는 사각지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과 보건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부 국립대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하거나 전혀 없는 대학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 등 4개교의 경우 보건실이 전혀 없으며, 학생처 등에서 구급약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진주교대와 전주교대의 경우 학교 보건실은 있으나 상주인원이 없으며, 일반행정직원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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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정보당국 "反간첩법 1년, '강철 만리장성' 공고화
- 와이타임즈 2024-07-02
- ▲ 중국 국가안전부.(사진=바이두 갈무리) 중국의 안보 규정 강화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보당국이 1일 반(反)간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1일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된 지 1주년이 된 날"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안전기관의 업무 법치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고 실제 행동으로 일부 눈에 띄는 답안을 내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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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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