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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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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에 유니클로 수입금지까지, 이유는?
- 와이타임즈 2021-05-21
- ▲ [사진=Market Watch][미국서 수입금지 된 유니클로, 이유는?]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가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인권 외교’를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의 미국내 수입 금지 조치와 함께 내년에 열리게 될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으로 본격화되고 있어서다.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세관당국이 신장위구르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니클로 셔츠 수입을 금지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보낸 지난 10일자 공문에 의하면, 유니클로 남성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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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논의 중" 英가디언
- 와이타임즈 2022-03-07
- ▲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사진=수상관저] 일본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가디언이 7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보도는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날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인 것으로 알려졌다.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러시아에 가해지는 제재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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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적용대상 확대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6-2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화)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기존 조례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나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그러나 일부 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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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고위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 및 갑질 근절 서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4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3일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서약의 주요 내용은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다짐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갑질 근절 등이다.각 부서 및 읍면에서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 충돌 방지, 6급 이상 갑질 근절 서약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신우철 군수는 “청렴한 조직에는 청렴한 리더가 있다”면서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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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도권 학원도 8일부터 운영 금지… '대입 교습'만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07
- 12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더불어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에 따라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해 교육청(독서실) 지자체(스터디카페)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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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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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여파] 경북 영천시 22일부터 전통시장(5일장) 노점 영업 금지
- 영천투데이 2020-12-21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자, 선재적 예방차원에서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통시장(5일장) 노점상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했다.이같은 노점상 영업금지는 포항과 경산 등 영천지역 주변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지고있는데다. 최근 인근 경주시가 앞서 노점상 집합금지를 실시하자 그 여파로 영천시 전통시장에 불특정 외지노점상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는 분석했다. 이시는 앞으로 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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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오늘부터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 .. 계도ㆍ단속반 구성·운영
- 경기뉴스탑 2021-07-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 공원에서 밤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흥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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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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