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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대신 안락사처분으로‥경기도, 동물보호 인식개선 위해 용어순화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7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먼저 구제역(F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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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보호 용어 순화 추진 .. 생명존중 인식 확산 계기
- 경기뉴스탑 2021-04-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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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 * 동물실험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 ** 표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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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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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당국, 5억여명 정보 유출 페이스북 조사
- 뉴스케이프 2021-04-15
- 페이스북이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일랜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미 CNBC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BC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달 3일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한국 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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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환경 점검반 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군은 지난 15일 대소면에서 음성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16일에는 금왕읍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과 1388 청소년지원단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일반음식점,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문구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청소년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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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 여성일보 2022-07-2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하여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의 룸카페, 노래방, 해수욕장 주변 무인텔 등 유해업소 전반을 점검한다.점검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등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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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흥사단,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주무부처 의견 전달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흥사단은 오는 10월 30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앞두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임문화 조성 방안’을 주제로 10월 16일(토) 9시부터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청소년 시민공론장을 개최하였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2011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시작되었고,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10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들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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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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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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