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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수입동물신고제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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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3-10
- 한화생명이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서약식은 오는 25일 실시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 부문 대표 직원이 서약식에 참석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으로 실시됐다.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가입자 서비스, 가입자 불만 방지, 가입자 정보 관리,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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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드론으로 반려동물 사육 계도·단속
- 경기뉴스탑 2021-07-06
- 반려동물 계도용 드론(사진=안양시 젝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산불감시에 이어 반려동물 계도에도 드론을 활용한다.안양시 만안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증가에 발맞춰 드론을 이용한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돌입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안양천변과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한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5월부터 드론을 상공에 띄워 시범운영해 왔다.드론은 계도 문구의 현수막을 부착한 가운데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목줄 착용, 입마개 착용, 배변 용지 지참 등의 안내방송을 송출하며 상공을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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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키우려면 10월까지 허가받아야 .. 맹견사육허가제 27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4-01
- 스태퍼드셔불 테리어(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도민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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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청소년의 달 유해환경 개선 합동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영천시는 지난 3일 청소년의 달을 맞아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공설시장 및 학교 주변에서 가족행복과, 영천경찰서, 영천시교육지원청, 청소년시설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일반음식점,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문구 스티커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또한 청소년보호 리플릿을 배포하여 업주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음주·흡연·폭력·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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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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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대신 안락사처분으로‥경기도, 동물보호 인식개선 위해 용어순화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7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먼저 구제역(F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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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보호 용어 순화 추진 .. 생명존중 인식 확산 계기
- 경기뉴스탑 2021-04-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사회적으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법적지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분양’ 등에 대한 동물관련 용어 순화에 나서기로 했다.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용어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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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 * 동물실험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 ** 표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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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분쟁 가장 많아
- 서남투데이 2023-10-10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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