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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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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2-01-19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15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047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8,015가구가 조사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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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3-01-26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총 23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398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수급자 18,258가구가 조사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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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6%→47%’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1-2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돼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 5697원에서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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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한파대비 특별점검, 올겨울 전력수급‘이상無’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전력설비 사전점검 및 긴급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 전력수요 피크시기[1월3주차]: (공급능력) 110,178MW,(최대전력) 90,300∼93,500MW 전망 한전은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을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사 및 15개 지역본부에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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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서울문화재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45만 명에 10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 The Psychology Times 2022-02-09
-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이 문화·관광·체육 분야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5만 명 전원에게 지급한다.공연·전시·스포츠 관람은 물론 체육용품 구매, 국내 여행 시 고속버스·KTX 비용, 숙박비 등 전국 2만4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대비 35.5% 증액한 총 450억원(국비 290억, 시비 160억)으로 예산을 확대해 올해는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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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혈액수급난 극복 ‘생명나눔 헌혈’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25일 군청과 보건소 주차장에서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실천 생명나눔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진행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난을 해결하고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헌혈 행사는 KF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실시됐다. 이날 장흥군 공직자와 지역주민 등 80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했던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다며 헌혈 버스에 올랐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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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농번기 농촌인력수급 대책 마련 “일손 돕기 선제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 농가들을 위해 지난 10일 ‘농번기 인력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농번기가 끝날 때까지 추진한다.주요 방안으로는 ▲인력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농업근로자 기숙사 활용방안,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군부대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농촌 일손 돕기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탄력 운영,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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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기초생활수급 근로자가구 자립기반 조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9-28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4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칭 적립해주는 것으로, 가입기간 내 탈수급 혹은 취․창업 등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수령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1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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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기초수급자 부양기준 일제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 능력 유무를 확인해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양 능력이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의 경우 2021년도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아 책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200여 세대에 달했다. 이에 동구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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