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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 예우법 닷새 만에 철회…설훈 "논란 감안했다"
- 와이타임즈 2021-03-30
- ▲ 더불어민주당 설훈의원 [사진=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지 닷새 만인 30일 결국 철회됐다.'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법안은 설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8명,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 등 총 73명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했다. 민평련계인 설 의원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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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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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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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같은 얘기"라는데…與 김동연 등판론 왜 나왔나
- 와이타임즈 2021-01-15
-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여권 서울시장 후보' 등판설이 잠잠하던 경선판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선 "소설 같은 얘기"라고 펄쩍 뛰었지만, 우상호 의원이 출마 스타트를 끊은 이후에도 유력 주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 여부가 오리무중인 탓에 경선 흥행에 대한 당내 우려가 김 전 부총리 등판설로 나타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한 언론은 15일 김 전 부총리가 박영선 장관의 불출마를 전제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권 후보로 나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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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 최초’ 경제공동체 프로젝트(RE300) 용역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이하 호남 RE300)' 용역 착수보고회가 24일(수)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 RE300은 전남과 전북, 광주를 아우르는 호남권 최초의 경제공동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라며 “이번 용역은 그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가는 시작점이며, 호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에너지원”이라고 호남 RE300의 의미를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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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분류작업 연내 사라진다
- 뉴스케이프 2021-06-22
-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이 연내에 사라지게 된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이로써 지난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이번 2차 합의는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부·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으며 택배 분류 분과와 택배비 분과 두 개로 나누어 분류작업과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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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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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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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률 시장, 예산 확보 총력.국비 117건 6,711억원 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전방위적 국비확보 활동을 펼친 끝에 내년도 국비예산을 117건 6,711억원을 확보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예산결산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원이 국회의원, 조수진 국회의원 에게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당적 차원의 협조를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4건에 5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국회 증액이 1~2개 사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특별하다. 국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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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후보 ,“엄마의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의 밀알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민생해결사, 순천대표 똑순이 한춘옥이 새로운 정치의 밀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한 후보자는“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끈기와 근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를 키워준 제 고향 순천을 위해 은퇴 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다”며“마침 사랑하는 순천 시민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꺼이 제가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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