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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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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단속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01
-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난 10월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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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불법거래 없었다!'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영동군이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박세복 영동군수를 포함한 군 산하 소속 공무원 756명과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지방의원 8명 전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총 3,228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었다. 군은 지난달 공직자 등에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영동군의 대규모 사업대상지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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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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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마무리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남해군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거래 정황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남해군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월 5일부터 기획예산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을 구성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조사반은 1차 대상으로 공무원 전체 695명 중 군 복무 등 휴직자 2명을 제외한 693명으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거래내역 대조 작업을 펼쳤다. 또한 2차로 6급 이상,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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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월북 발표…의도 밝혀야"
- 와이타임즈 2022-06-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가 '자진 월북'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거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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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국방부, 北 공무원 사살 실시간 감청 보도에 "사실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29
- ▲ 29일 해양경찰청이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의 표류 예측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뉴시스]청와대와 국방부는 29일 한 매체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당시 감청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도가 우리 군의 정보 자산에 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오늘 모 매체의 '사살하라고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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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수처 참고인 조사후 귀가
- 와이타임즈 2021-09-27
- ▲ [사진=뉴시스]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를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조씨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앞서 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관한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9일 조씨로부터 고발장의 전달 정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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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취임 불승인
- 서남투데이 2023-08-18
-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문연은 2022년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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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도 넘었다…수위 높여가는 北, 핵실험 나서나
- 와이타임즈 2022-03-08
- ▲ 지난 2020년 6월2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군사시설이 설치된 갈도(왼쪽), 장재도(오른쪽) 개머리해안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월경, 군 당국이 대응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 정찰위성 시험 명목 미사일 발사, 핵 활동 정황이 관측되는 등 최근 북한 측 움직임이 연이어 포착되는 모습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북한 선박이 백령도 인근 10㎞ 해역에서 서해 NLL 방향으로 근접했다. 선박 길이는 약 10m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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