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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 ‘안전지대’ 조성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 을 11월 2일 월요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중화장실 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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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3-04-18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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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 수도권탑뉴스 2022-11-01
- (교육감 임태희)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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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 시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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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거짓말 했다”…정황근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
- 서남투데이 2023-04-11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대접하라는 것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부를 수 있다면 장관 개인 비리 비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맞섰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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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거짓말 했다”…정황근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
- 여성일보 2023-04-11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이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위원장이 증인을 출석시킨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고 국무위원으로 대접하라는 것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부를 수 있다면 장관 개인 비리 비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맞섰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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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고위공직자 대상 불법자산소유‧뇌물수수 금지법 제정
- 가톨릭프레스 2021-04-30
- ▲ (사진출처=Vatican Media)‘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루카 16, 10)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황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재정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황청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한화 약 5만원)가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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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의원, 동물 자가진료 문재점 개선 위한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17
-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좌장을 맡은 「동물 자가진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 17일(화)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동물 자가진료 관련 주제발표는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겸 경기도수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나섰다.송 부회장은 “반려동물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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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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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군사분계선 대북 정찰 재개 北, 무인기 맞대응 위협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3-11-22
- ▲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1호 군사정찰위성의 3차 발사 현장을 참관하며 한달여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모습. 2023.11.22. (사진=노동신문 캡처)북한이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공언한 대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다.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합의가 4년 만에 사실상 파기되면서 북한의 맞대응이 예상된다.2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임에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비준했다. 마지막 남은 건 북한에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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