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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하지만 이동이 불가할 때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이날 훈련은 소방자동차 등 차량 5대와 58명이 참여해 북구 오치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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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 서남투데이 2024-07-09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행정처분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번 대책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5개월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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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른 입장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지난 4월 15일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에 대하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최근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규제는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수용성 등의 이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시키고,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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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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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대포차' 바퀴에 족쇄 채우고 강제 견인
- 뉴스포인트 2021-04-27
- 대포차 단속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4월 19일 오전 6시께 성남 판교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수원시 징수과 직원이 나타났다. 그 직원은 주차된 차들의 번호를 확인한 후 한 수입차의 앞바퀴에 족쇄(바퀴 잠금장치)를 채웠다. 족쇄를 채운 차는 이른바 ‘대포차’이었다. 수원시가 4월 1일부터 23일까지 대포차 12대를 강제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등 2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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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OCA 법인세 등 174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 승소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대법원 특별 제3부는 2021년 6월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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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AI 예방적 살처분 완료... 확산방지 방역 총력
- 경기뉴스탑 2020-12-1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산란계 농가 인근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AI가 발생하자 13일부터 해당 농가와 반경 3km 이내 21개 농가 73만 642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에 돌입했다. 김포시는 17일 밤 살처분과 잔재물 처리를 완료하고 17일부터 매몰지 악취 예방을 위해 악취저감제, 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및 농장 생석회 살포 등 사후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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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이준석 처분 효력 즉시 발생…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 여성일보 2022-07-08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윤리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 대표가 불복해도)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징계를) 사고로 봤을 땐 직무대행이, 궐위로 봤을 땐 권한대행이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이 대표의)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어서 사고로 해석해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그는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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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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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 등 총 6개 부서에서 제출한 6건의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라며“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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