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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입양 취소·파양 아동 보호·관리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오늘 12월6일(월)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은 법무부가 입양취소·아동 파양 확정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통보가 이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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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산 코로나 접촉자 관리 허술 ‘순천지역 긴장’
- 뉴스케이프 2020-09-22
-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4일간이나 머무른 후 확진판정을 받아 전남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특히 부산시 북구청은 60대 남성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도 관할 순천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은데다 하루 2회 실시하는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여진다.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60대 남성은 부산362번 확진자와 지난6일 부산시내 한 식당에서 접촉해17일 오후21시55분께 부산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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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두원면, 출생아 권익보호 위한 첫발을 내딛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두원면(면장 정춘옥)이 2024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출생통보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출생통보제도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아이의 기본권 침해사례를 예방하고, 출생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정보가 대법원 전산시스템을 거쳐 읍·면 가족관계 등록 관서로 전송돼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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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남FC 의혹' 이재명 소환 '대장동 의혹' 관련 소환도 임박
- 와이타임즈 2022-12-22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소환 통보를 하면서, 이 대표 측근의 뇌물 혐의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표 소환 가능성도 커졌다.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구체적인 소환 통보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수원지검은 성남시가 기업들로부터 프로축구단 성남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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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 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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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일 계획
- 여성일보 2021-09-30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경찰청(등록정보 확인・점검)⇒법무부(신상정보 등록・관리)⇒여가부(신상정보 공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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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9
-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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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급증. 고위험-일반환자 맞춤형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대응, 고위험군은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은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보다 2~3배 높은 반면 중증도는 낮아 무증상․경증 환자의 대량 발생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행정력 소모가 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이에따라 전남도는 역학조사, 격리방식, 재택치료자 물품 지급, 모니터링 및 의료수요 대응에 대한 개편안을 도입했다. 관리제도 및 업무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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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수도권탑뉴스 2021-09-17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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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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